2024년 새해 새로워지는 정책정보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새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정책변화

 

1. 육아정책

1) 육아수당

우선 0살(생후 0∼1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올해 70만 원에서 내년 100만 원으로, 1살(12∼23개월) 아동 가구 지급액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이 액수에서 보육료 바우처만큼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첫 만남이용권(출생 시 첫째 아이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 일시금)과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부모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액 인상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2023년 보다 2.5% 인상됩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3. 금융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이면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 해질 전망입니다.

 

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합니다.

 

5.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이 대상이며,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합니다.

 

6.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연 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했지만, 1월부터 연 매출 4억 원 미만 자영업자까지 발급합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해서도 발급 기준을 3개월 월평균 30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건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카드제가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3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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