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방법

요즘 지속적으로 뉴스로 접하게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어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신혼부부, 청년, 사회 초년분들의  전세계약이 쉽지가 않으며, 이에 국토교통부와 17개 지자체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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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 월세 등 임차주택은 들어갈때도 중요하지만 나올때는 더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시 전세보증금 반환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1. 사업소개

• 사업명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내용 :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30만원)
• 신청기간 : 2023.7.26~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2. 신청 자격

1)연령 : 서울 및 그외 : 만19세 ~ 만39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연령  / 경기.부산 : 만34세 / 전남 만45세 /  서울 포함 그외 만39세 까지.

2)주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무주택자​

3)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4)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5)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3. 신청방법

​ 1)온라인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상단]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세종, 충남: 정부24

-경기 : 경기민원24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경북: 경주 청년e끌림

-대구: 대구청년安방

-경남 : 경남바로 서비스

 

 2)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4. 제출서류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5. 선정기준과 결과발표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충족하는 신청자는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
• 심사 및 결과 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통지
• 결과확인방법 :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발송 또는 해당 사이트 마이페이지 확인 ( 예) 서울시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지원 지급일 :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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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소중한 주거공간과 함께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정책사업이니, 청년분들이나 신혼부부들께서는 집을 구하고 해당 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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