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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생활 정보213

집중호우 피해주민 건보료, 의료비 경감지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의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경감하는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피해 주민을 납부예외자로 인정하고, 긴급복지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하니, 관련하여 혜택사항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 개월분, 한 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 군. 구)가 피해조사.. 2023. 7. 21.
어린이집 우선순위 개정(연령제한없음) 보건복지부가 7월 18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19일(목)부터 시행한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 우선 제공 대상 기준 완화 현행법령에서‘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 2023. 7. 20.
집수리 지원금 최대250만원 지원확대(희망의 집수리) 서울시에서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으며, 가구 수가 1,200가구입니다.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에 서둘러 먼저 신청해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규모 서울시가 상반기에만 600가구의 집수리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배인 1200가구를 7월에 모집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2. 신청자-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60%이하이면서, 반지하가구,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우선 순위, 자가 또는 임차가구 신청가능하나 자가는 실거주 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은 1인 가구는 124만6,735원이고, 4인 가구는 324만578원 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2023. 7. 20.
MRI 건강보험 적용 제한(10월 1일 부터 단순 두통 어지럼 미적용)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17일 ‘뇌 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보장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오는 10월 1일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누리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MRI 검사, 어떤 경우에 이전처럼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뇌질환 의심 유형 1)두통..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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